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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슈퍼개미'로 유명세를 탄 김정환씨(56)가 선행매매를 통해 수십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선행매매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 등을 이용해 먼저 종목을 매수하고 추후 그 정보가 공개돼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구독자 50만명이 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미리 매수해 둔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파악한 김씨의 부당 이득은 58억여원이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김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문제가 되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으므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매도 가능성을 알렸으니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같은 사안을 두고 "'내가 관심이 있고 (문제 종목을) 담고 있다'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다' 등의 발언 만으로 이해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김씨가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유튜브 방송을 시청한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또 "김씨는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려 명성이 널리 알려진 전문투자자라는 지위에서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 모순되게 곧바로 매도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부당한 수단, 계획을 사용한 부정거래 행위로 중대한 범죄"라며 "자본의 흐름을 왜곡하고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엄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