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24일 내린다고 공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은 25일 이후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일인 26일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헌재가 20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을 24일로 공지했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공지하지 않았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선고일보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단 24일 한 총리 선고를 진행하고 하루만인 25일 윤 대통령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다. 헌재가 연일 선고를 진행한 적은 역사상 한 차례뿐이다.

이 대표 2심 선고일인 26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될 수 있지만 이 역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모두 금요일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향후 정국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두 선고가 같은 날 나오면 파급력이 더 커질 수 있다.

헌재가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굳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고위 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 선고일을 지정하는 데 이 대표 선고일이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여론이나 정치적 상황 등에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초에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헌법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선고일 지정이 쉽게 되지 않고 있다는 관측에서다. 헌재가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결정문 작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추측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에 힌트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한 총리 핵심 탄핵소추 사유에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 공모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재판관들의 시각이 일정 부분 드러날 수밖에 없다. 법관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은 내란죄 관련 쟁점이 얽혀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두 사건 결정문의 논리를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