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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20.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
앞으로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꺼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최대 징역 3년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기존 경범죄처벌법(흉기 은닉휴대)과 달리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가 허용되고 긴급체포·압수도 가능해진다.
2023년 신림역, 서현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나 지난해 일본도 살인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이어졌지만 현행법으로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행위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8월 대검찰청 건의에 따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했고 이달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에 이어 흉기소지죄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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