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24일로 지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

헌재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현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도 한 총리가 다시 맡게 된다. 반면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을, 지난해 12월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고 있던 한 총리를 탄핵소추했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이 밖에 한 총리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한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점,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점 등이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한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 절차를 모두 종결했다. 한 총리는 이 과정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게 설득하지는 못했지만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되면서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 공모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다.

헌재가 비상계엄에 위헌,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위헌,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파면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과정에 깊게 관여하지 않아 파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한 총리가 소추될 당시 대통령 대행인 만큼 탄핵소추 정족수도 대통령에 준해 맞추지 않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한편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이 정해지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도 곧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선고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진행되는 오는 26일 이후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