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사진=뉴스1

담임목사가 교회 건물 명의를 소유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개인 수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판별하는 소득인정액에 교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목사 A씨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교회 건물과 토지를 포함해 기초연금 부적합 판단을 내린 것을 취소해달라"고 서울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도봉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로, 해당 건물과 토지 소유권자로 등기돼 있다가 2018년 교회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후 2024년 도봉구에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도봉구가 해당 건물과 토지가 A씨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며 지급 대상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해당 건물과 토지는 교회 소유인데 은행 대출 편의 등을 위해 명의만 신탁한 것이었고 은행 대출이 정리돼 갈 무렵에 명의를 교회로 회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대상 부적합판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교회에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뤄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공동 소유)에 속한다"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매입과 신축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교회가 사용하고 또 수익하고 있었고, A씨가 개인적으로 사용 수익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봤다.

또 교회에서 기록한 회의록에 건축 비용 등이 모두 교회 수입으로 처리되는 등 공적 기록도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