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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경찰 기동대 버스가 길게 배치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잡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으로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만에 업무에 즉시 복귀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결정을, 정형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국회는 앞서 한 총리를 탄핵소추하며 △윤 대통령의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돕고 방조한 점 △김건희 여사와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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