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다시 불출석하면서 3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나오지 않으면서 7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재판을 열었다. 검찰 측 신청에 따라 이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두 번 연속 불출석하면서 심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참석한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직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이날 재판 전에는 불출석에 대한 의견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의원 활동이 바쁘고 여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어 21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증인 채택 취소 요청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에 포괄적인 내용만 기재됐다"며 "24일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장(강제 출석)을 발부할 수 있다.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최장 7일간 구치소 등에 구금될 수 있으며 구인장에 불응할 경우 강제로 체포될 수 있다.

한편 형사합의22부는 현재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사건 재판을 심리 중이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 등을 이용해 총 7000억원대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김씨 등 민간 사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