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3.26./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가장 당면했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아직 일부 검찰 수사가 남아 있고 다수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수사는 크게 두 가지로 첫번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부장검사 강성기)이 수사 중인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성남시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민간 사업자가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인데 검찰은 2023년 6월 정자동 호텔 시행사와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여전히 이 대표(당시 성남시장)가 호텔 시행사에 특혜를 줬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23년 8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 재판에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 부탁으로 이재명 캠프에 1억5000만원 정도를 쪼개기 후원했다"고 증언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 전 회장에게 요청해 불법 정치자금을 이 대표 측에 기부하게 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

수사중인 사건 외에도 이미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도 많다. 전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외해도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은 4개다.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관련 배임 및 뇌물 사건 △수원지법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원지법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은 1심 재판 진행중이다.

가정 먼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재판은 전날 2심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오는 6월26일까지 선고를 내야 하지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확정 판결은 수개월 이상 더 늦어질 수 있다.

한편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대표 향해 흐르는 3심+대선 시계/그래픽=이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