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보복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의 택시·화물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일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의 택시 운전 자격 취소조항·개인택시 면허 취소조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의 화물운송 자격 취소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현행법은 택시 운수 종사자나 화물 운전 종사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인 A씨는 택시운전면허와 개인택시면허, 화물운송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2020년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보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택시운전면허와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물운송면허도 취소되자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나 경위, 운전 업무와의 관련성 유무 등을 고려하지 않는 처분은 과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먼저 택시운전면허와 개인택시면허와 관련, "택시 운전 자격 취소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항으로써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공중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특성상 준법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그 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했다.

헌재는 또 "특히 택시운송 사업의 경우 운전자와 승객의 접촉 빈도가 높고 승객의 수도 적어 접촉의 밀도도 높으며 목적지나 도착 시간이 매우 다양하고 심야에도 운행되므로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택시 운전 자격에 대해 비교적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화물운송면허에 대해서도 "택배 서비스사업과 같이 서비스 이용자의 주거 등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면대면의 화물운송 서비스에서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