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의사면허가 정지되기 직전에 실시한 자궁경부암 검진 결과를 면허 정지 이후에 환자에게 통보했다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강검진 결과를 판정하고 권고하는 행위도 의료행위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검진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성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기 직전 환자 10명을 진찰하면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A씨는 자격정지 기간인 2022년 9월1일부터 3일까지 자궁경부암 판정을 하고 검진 결과 기록지를 작성해 환자들에게 통보했다.

건보공단은 A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에 검진 비용을 청구했다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검진 비용 17만8300원을 환수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결과지 작성 및 통보 행위는 건강검진이 완료된 후 시행되는 부수적인 사무 집행에 불과한 것으로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검진 의사인 원고는 병리과 전문의가 작성한 판독 결과를 그대로 옮겨 적어 통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작성한 자궁경부암 검진 결과 기록지 중 '판정 및 권고'는 판정 의사가 검사 결과 및 의료지식 등을 바탕으로 행하는 별도의 의료행위로 병리과 전문의 의견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경력이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건강검진 결과서 등 작성·통보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원고는 자격정지 직전까지 환자들을 진찰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해 그 귀책이 상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