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법원은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 제9조 제5항과 형사 6부의 경우 지난 2달간 배당 중지였던 점 등 고려해 신속하게 대법원으로 기록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범죄 사건에 대해 항소나 상고가 제기된 경우 그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는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는데 지장 가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의 경우는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대법원은 앞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검찰과 피고인 측에 송부할 예정이다. 이를 받은 이 대표 측은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내야 한다. 대법원은 이른바 '6·3·3 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오는 6월26일까지 선거법 사건에 대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대표 사건을 심리했던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선고 직후엔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받아들였다"며 상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한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백현동 발언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당대표 직도 내려놔야 했다. 다만 항소심이 공소사실 모두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3심에서도 2심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의 가장 큰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