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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사진=뉴시스 |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에 나선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추진 3년 차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6월29일까지 77일간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 중점 분야는 마약·대포차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와 건설업·택배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출입국사범이다.
만약 불법체류 및 불법 알선행위가 적발될 경우 범칙금 부과를 비롯해 강제 퇴거와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 밖에 정당한 이유없이 단속을 거부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고발할 계획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에서 비롯된다"며 "앞으로도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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