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도운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000만 원 중 일부를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선거운동을 도운 한 업체에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선거비용)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직원에게 SNS(소셜미디어)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한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거 홍보물을 게시하게 하는 등 선거 운동과 관련된 밀접 업무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법 입법 취지를 전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지급한 용역 대금에는 선거운동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부분도 혼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기지사 선거에 낙선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했다.

2심 법원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서 변경된 사정이 없다.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제기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