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29./사진=뉴시스 /사진=김진아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수사 담당 군검사에게 전화해 수사 내용을 확인하려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면담강요죄는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그 친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만나자고 강요하는 등의 경우에 성립된다.

1심은 전 전 실장의 행위가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해 부적절하다면서도 면담강요죄로는 처벌이 불가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면담강요죄 법 규정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과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수사 주체인 검사까지는 처벌할 수 없단 판단에서다.

2심에서도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면담강요의 대상을 좁게 해석한 잘못이 있지만 면담강요죄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수긍해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한 것이고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확장 해석해서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원심 결론엔 결과적으로 동의한다"며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가 정당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화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은 분명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날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전 전 실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전 전 실장의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 중사 사망 사건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가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으나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군 검찰 수사 도중 숨지며 불거졌다.

대법원은 장 중사의 구속심사 상황 등 수사 관련 정보를 전 전 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군무원 양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중사의 죽음이 개인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처럼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정모씨에겐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