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다음달부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의 장애정보를 공소제기 때부터 확인할 예정이다. 향후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에게 진술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법원행정처는 18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제도를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재판부는 공소장이 접수되고 피고인을 대면하는 첫 공판기일까지 피고인의 장애정보를 알 수 없어 적시에 사법지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등 장애인 전문재판부를 설치·운영하는 법원의 경우 사건을 배당했다가 뒤늦게 피고인의 장애정보를 확인해 재배당을 하는 등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법원은 다음달 1일 이후 기소되는 사건부터 검찰이 '피의자 장애여부 조사보고서'를 공소장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장애정보를 조기에 확인하기로 했다. 이 보고서에는 △의사소통 장애 여부 △의사소통 조력 여부 △수사 시 조력 여부 △조력인 성명·연락처·피의자와의 관계 등이 기재된다.

법원 관계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의 장애정보를 형사절차 초기에 확인해 적시에 그에 맞는 시설과 장비 등을 제공해 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가 있는 피해자, 피고인, 소송관계인, 방청인 등을 포함해 법원을 방문하는 어떠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력을 제공해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사법시스템을 구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