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의 법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본안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의장의 한 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 행위 및 송달행위로 인해 청구인들(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는 국민대표권이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의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회의장의 한 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행위가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 및 의회민주주의를 위반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 192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등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석이다. 대통령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맡은 한 총리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이번 선고는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가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