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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5.1.20/사진=뉴스1 |
수천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2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29)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도 함께 확정됐다.
서씨는 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구독자 5500만명을 가진 유명 인플루언서로 2023년 7월 한 여성과 술을 마시다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기소됐다.
1심은 서씨에 특수준강간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양형에 있어 참작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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