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4.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장관이 (재판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하는 것이라) 말하는 건 중학생과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배우는 것과는 동떨어진 것 같다"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9명을 임명하지만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에 대해 임명하는 것은 국가원수로서 고도의 상징적 지위에서 임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몫 3명에 대해선 "입법·사법·행정이 골고루 임명하는 것이라 국가원수 자격이 아닌 행정부 수반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학계에서 이해하고 있다"며 "한 대행 입장에서는 충분히 특별한 논란 없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이날 "차관 의견에 동의하는 편"이라고 했다.
이에 강 의원은 ebs 수능특강 '법과정치' 강의영상 한 장면을 보여주며 "칠판 필기내용엔 국가원수 권한 중 하나가 헌법재판관 임명권"이라며 "이 내용을 다룬 모의고사 문제 해설서에는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구분하는 것은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라 정확히 개념을 알고 암기해야 한다'고 친절하게 설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 대행직을 수행한 차관이 수능 사회탐구 법과정치 과목에 나오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수능오답을 설파한 셈"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이 입법부, 사법부에서 추천한 분들을 임명하는 면에서 보면 국가원수로서의 자격에서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행정부에서 3명을 추천하는 부분은 반드시 국가원수로서 하는 것인지, 행정부 수반으로서 하는 것인지 판단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이 "수능 문제에도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냐"고 하자 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강선우 의원실 제공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