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무효가 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실행(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한 잘못(허위사실공표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무죄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그대로 유죄를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