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선거사무소에서 공직자 부패 방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코로나19 확산 초기 시기에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이번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이어서 피선거권에는 영향이 없어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예비후보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구속 상태였던 전광훈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며 서너 차례 현장 예배를 강행하거나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대규모 종교 집회를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었다.

1심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김 예비후보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감염병예방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김 예비후보는 벌금형을 확정받았지만 공직선거법 등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은 피선거권에 제한을 주지 않기 때문에 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 예비후보의 정치 행보에 법적 제약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