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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씨는 2023년 12월3일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가 자신의 아파트를 찾아와 자녀의 옷을 챙겨가겠다고 하자 격분해 흉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현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수긍해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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