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삽화./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기자

#. 은행에서 근무하는 남편은 늘 퇴근 후 가족과 저녁을 같이 먹는다. A씨(여)는 남편의 가정적인 모습이 마음에 들어 결혼했다. 그렇게 주말에도 알콩달콩 시간을 보내며 어느덧 결혼 10년 차에 접어들었다. 슬하에 초등학생 두 아들도 뒀다. 하지만 불현듯 A씨는 남편에게 싫증을 느끼게 된다.

친구 하나 없어 연락이 오는 건 가족밖에 없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남편의 모습이 A씨에겐 한심했다. 회식을 길게 하거나 골프를 하는 등 사회생활에 시간을 많이 보내지도 않았다. 오히려 조용하고 내성적 성격 탓에 근무 중 사람을 만나는 일을 버거워했다. A씨는 이런 승진 욕심이 없는 남편의 모습이 무능력하고 사회성 없어 보이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A씨는 두 아들이 남편의 이런 모습을 닮을까 두려워졌다.

A씨는 남편에게 약속을 더 잡고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런 제안이 부담스럽기만 했다. 결국 A씨는 아이들에게 아빠의 이런 사회성 없는 모습을 보게 할 수 없다며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B씨는 가정적인 성격이 이혼 유책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이들의 이혼은 어떻게 될까.

배우자의 성격적 단점은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 특히 A씨 부부 사례처럼 단지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어느 순간부터 답답하게 느껴진다는 이유만으로는 더욱 그렇다. 민법 제840조 중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어떤 사람에게는 장점으로 보일 수 있는 성격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리 보이는 건 재판을 청구해 인용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만약 A씨가 완강히 별거라도 요구할 경우는 어떨까. A씨는 두 아들이 B씨를 닮지 않게 하기 위해 별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동시에 부양료와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한다. A씨는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남편의 지원 없인 생활과 양육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A씨가 오히려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간의 부양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거해야 한다는 의무 역시 규정하고 있다. 동거의 의무를 저버리는 건 A씨이기 때문이다.

다만 법무법인 차원의 장윤정 변호사는 이와 관련 "부부간 부양료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자녀 양육비 청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별거 중이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부모로서 양육 의무가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