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 마지막 날인 7일 오전 전북 진안군 진무로를 찾아 즉흥 연설을 하던 중 하트를 그리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던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박주영·송미경)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6월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오는 15일로 첫 공판기일을 정했다. 이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첫 공판을 다음달 3일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 측은 신청서에서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 및 구속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였던 시절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등의 말을 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3월 이 후보의 김 전 차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에 대해 각각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상당한 압박감을 드러낸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문제가 되는 이 후보의 과거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해 유죄로 봐야 한다며 2심 무죄 판단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