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라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아버지가 숨졌다. 생전 아버지와 금슬이 좋았던 어머니는 깊은 상심에 빠져 호주로 여행을 떠났다. 슬픔을 달래기 위해 방문한 호주에서 한국인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두 사람은 호주에서 결혼했다. 어머니는 재혼 후 호주로 이민을 가 호주 국적을 취득했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새 아버지는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었기에 대한민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했다.

외동딸은 이런 어머니가 못마땅했고 모녀는 심한 다툼 끝에 아예 연락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됐다. 그 후 어머니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새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2013년쯤 사망했다. 유언은 없었고 어머니가 사망 당시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한국 은행에 있는 예금 2억원이 전부였다.

딸은 자신과 새아버지 모두 대한민국 사람이므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위 예금 2억원을 새아버지가 5분의 3, 자신이 5분의 2씩 나눠 가지려고 했다. 그러나 새아버지는 호주법에 의하면 위 예금은 남편인 자신이 단독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상속될까?

최근 해외 이민이 많아지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에서 숨진 사람들과 관련된 상속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수십년간 지내다가 말년에 이르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재산을 전부 처분하고 외국으로 떠난 경우도 많지만 대한민국에 재산을 남겨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한국에 재산이 있는 외국 국적자가 사망하는 경우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상속을 처리할지가 문제인 것이다.

대한민국 국제사법에 의하면 상속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한다. 즉 사망한 사람의 국적법에 따라 상속이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위 사례에서 어머니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호주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했다. 호주 역시 미국처럼 호주 연방법과 주정부관할법이 있는데 유언과 상속에 대한 절차는 주정부관할 법에 따른다. 따라서 어머니가 살던 호주 뉴사우스웰리스주 상속법에 따라 상속을 처리하게 된다.

어머니가 숨졌던 2013년 당시 적용되던 호주 뉴사우스웰리스 상속법에 의하면 유언을 남기지 않은 사망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배우자의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350000 호주달러 이하의 돈을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배우자에게 단독상속권이 있었다. 1호주달러의 환율이 약 900원이라고 가정하면 약 3억1500만원 이하의 예금이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2013년도 호주 뉴사우스웰리스 상속법에 의하면 어머니의 상속재산인 대한민국 은행예금 2억원은 어머니의 배우자인 새아버지에게 단독으로 상속된다. 만약 어머니가 호주 뉴사우스웰리주 상속법이 적용되지 않고 딸도 상속재산인 예금을 상속받기를 바랐다면 딸에게도 예금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유)화우의 양소라 변호사는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7기로 졸업하고, 2008년부터 법무법인(유)화우에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유)화우의 기업송무그룹 및 자산관리센터에서 자산관리팀장, 자산분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업 송무 및 상속, 이혼, 유언대용신탁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상속의 기술(2018년)', '한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2025년)'를 출간하였으며, 한국가족법학회 및 한국상속법학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