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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의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기일을 다음에 정하는 것)했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가 '소추'에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추의 사전적 의미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위증교사 사건 2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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