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부사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협력업체 A사의 부사장 신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와 함께 기소된 A사 연구소장 등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징역 1년~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고 A사에 대해서도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SK하이닉스와 협업을 하며 알게 된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 등을 중국 업체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출된 기술은 HKMG(High-K Metal Gate) 반도체 제조 기술, 반도체 세정 레시피 정보 등 10나노급 D램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기술이다.

또 삼성전자 계열사인 세메스의 전직 직원들을 통해 몰래 취득한 초임계(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 세정장비 도면 등 반도체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활용해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신씨에게 징역 1년을,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징역 1년~1년6 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A사에 대해선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범행은 상당히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의 감수성이나 위법성 인식이 상당히 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일반 산업 스파이가 (기술을) 해외 유출하는 것과는 궤를 달리하는 부분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신씨 등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1심은 A사와 SK하이닉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 정보를 타 업체에게 알려준 것은 대외발표만 금지될 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2심은 이를 유죄로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SK하이닉스가 제공한 정보뿐 아니라 공동개발 과정에서 이뤄진 대량 파생기술을 제3자에게 은밀히 유출하는 경우 금지대상이거나 적어도 사전에 SK하이닉스의 사전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며 "A사가 SK하이닉스로부터 지득하거나 제공받은 정보 또는 공동개발 파생정보를 제공한 것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모두 성립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