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6.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부인 김건희 여사 신병확보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체포·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특검팀이 전날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이날 중 결정할 예정이다. 체포영장 청구는 조 특검이 임명된 날(12일)로부터 12일 만이다. 나머지 2개 특검(김건희·채해병)은 수사팀 구성도 마치지 못했지만 내란 특검팀은 서둘러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특검은 일과 시간이 끝나기 직전인 전날 오후 5시40분쯤 영장을 청구했다. 일과 시간이 끝난 시간에 청구할 경우 통상 당일 당직 판사에 의해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이번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날 영장 전담 판사가 체포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조 특검팀이 밝힌 체포영장 청구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고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야 하며 △혐의 관련 다른 피의자들이 모두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논리를 김 여사에게 대입하면 김 여사 또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의 출석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고 △서울중앙지검(공천개입), 서울고검(도이치 주가조작) 등 수사기관들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았고 △김 여사를 제외한 관련자들이 모두 검찰의 참고인·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통상 수사기관은 세 차례 소환 통보 이후 불응 시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에 나서는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또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돼 일부 기소까지 이뤄진 내란 사건과 달리 총 16가지에 달하는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야 하는 김건희 특검팀은 효율적인 수사진행을 위해 사건 정점인 김 여사 신병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에야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이첩을 요청했고 아직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사무실 공사도 진행 중이어서 당장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민중기 특검이 사용하고 있는 서초동 임시사무실은 특검팀 인력도 상주할 공간이 마땅치 않고 조사실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는 ''내란 특검처럼 출석요구 없이 김 여사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냐'는 기자 질문에 "잘 살펴보겠다는 말 외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의 체포영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고 경호처에 지시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육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