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 뒀다"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채널A 사건은 이 전 기자가 2020년 2~3월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의혹이다.

1심은 2022년 10월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최 전 의원이 당시 허위성을 인식했거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 1심을 뒤집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기자는 공적 토론 대상을 보도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취재활동 만으로 공직자와 같은 국민의 감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비판의 허용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