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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다툼에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살인 전과자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다 알게 된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41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던 중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 끝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1998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3년 출소한 뒤 재차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은 형량을 다소 줄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고 2심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봐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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