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특검의 목적이 조사가 아니라 망신주기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체포영장은 집행되어서는 안된다. 공개적인 망신주기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또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은 기존의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피의자신문은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필수적 절차가 아니며 그 효용성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검찰의 소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를 한 사례가 있다"며 "그럼에도 특검이 물리력까지 행사하여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인치한다면 이것은 특검의 목적이 조사가 아니라 망신주기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미 구속된 피의자에게 도명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될 수 없기에 애당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청구는 기각되었어야 한다"며 현행 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들었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등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또 "체포영장의 집행에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가 외부 공개된 장소에서 도주가 가능한 상황을 전제한 것이다"며 "밀폐된 공간에 있는 피의자, 특히 이미 교도관의 신병관리하에 있는 피의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률대리인단은 "현재 진행 중인 특검들은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일방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측의 어떠한 주장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의 주장을 부인하면 거짓말로 변명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강변했다"고 했다. "참고인들이 윤 전 대통령측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8시쯤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해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으나 "물리력을 사용했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이 우려된다"며 집행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에 처음 나섰으나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거부했고, 다음번에는 물리력을 사용하겠다고 고지하며 물러섰다.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 기한은 오늘까지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