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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하순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C입국장 옆 화장실에서 폭발물 의심 물체가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특공대와 인천공항공사 폭발물처리반(EOD)은 주변을 통제한 뒤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
지난 1월 인천국제공항에 모조 폭발물을 설치하고 아랍어로 된 경고문구를 남겨 구속기소됐던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심에서 징역 1년형이 선고된 유 모씨(35세)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월 유 씨는 취업 실패와 어려운 가정형편 등 이유로 사회에 대한 불만을 키워가던 중 모조폭탄을 만들고 아랍어로 '너한테 경고한다, 신이 처벌한다, 마지막 경고다'라는 경고문구를 부착했다. 그는 이 모조폭탄을 인천공항 입국장 주변의 한 화장실에 설치했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 입국장 주변이 2시간 동안 전면폐쇄되고 입국자 3000여명의 입국수속이 지연되는 등 공항운영이 방해됐다.
검찰은 당초 유 씨에게 특수협박, 항공보안법 위반, 폭발성물건 파열예비 등 3개 협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지난 5월에 열렸던 1심에서 재판부는 형법상 특수협박죄, 항공보안법상 공항운영 방해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8월형을 선고했다.
폭발성물건 파열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제작한 물건은 폭발물의 외관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기폭되지 않는 '가짜'의 모습이고 피고인은 사제폭탄 제조법을 검색했음에도 그 방법에 따라 물건을 제작하지 않고 굳이 매우 조악한 상태의 물건을 제작했을 뿐"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유 씨에 대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내외적으로 테러에 대한 공포심과 불안감이 높았던 시점에 다수 내외국인이 출입하는 인천공항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1심 선고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 역시 유 씨에 대해 특수협박,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으나 폭발성물건 파열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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