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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청사 / 사진제공=뉴스1 |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된 전남 장흥군의 김성 군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15일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김 군수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4년 2월 본인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열고 행사에 참석한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데다 당선을 목적으로 본인의 형사전과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김 군수가 출판기념회에서 본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데다 공약을 발표하는 등 출판기념회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김 군수가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본인의 전과사항(1980년 4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버스매표원으로 일할 당시 버스운전수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임에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처벌을 받은 것으로 허위기술했다는 점(허위사실 공표)도 혐의에 추가했다.
1심은 김 군수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군수의 전과가 5·18민주화운동과 무관하기 때문에 선거공보물 기재사항이 '허위'인 것은 인정되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 군수가 본인의 전과사항 기재가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1심은 김 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형을 선고했다.
2심은 김 군수의 사전선거운동은 물론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2심 재판부는 김 군수가 본인의 폭처법 위반사항에 대해 이미 자백한 점,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사회 평균인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판단능력을 보유한 점을 비롯해 공표경위와 시점 등을 감안할 때 본인의 기술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김 군수가 선거관련 혐의로 앞서 2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는 점도 양형가중요인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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