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읽어주는 친절한 도우미 'the L'

본문영역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광고문의 02-724-7792

[친절한판례氏] 이혼, 자녀 양육자 결정…기준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 즉 소송을 통한 이혼의 경우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이혼이 받아들여지는지의 여부가 달라지며, 위자료를 누가 지...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3.31 18:17
[친절한판례氏] 상간녀도 본처에게 위자료 줘야 할까?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를 두고 외도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행위'임에 틀림없다. 간통죄가 삭제됐다고 간통이 합법화된 것으로 이해...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3.13 18:20
[친절한판례氏]이혼할 때 아이 친권과 양육권, 꼭 같은 사람에게?
이혼할 때 자녀의 친권과 관련해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A씨와 B씨는 1년쯤 동거하다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송민경(변호사)기자 2016.12.23 18:33
[친절한 판례氏]성행위 거부에 외간남자와 연락지속, "이혼 사유"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되지 않은 경우, 이혼을 원하는 사람에게 무작정 결혼 생활을 강요만 할 수도, 이혼을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배우자의 이혼 요구에 동의...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08.22 16:00
[친절한 판례氏] 사실혼 관계 종료땐 재산분할청구 가능
최근 JYJ 박유천씨의 친동생 박유환씨가 여자친구로부터 사실혼 관계 파기 손해배상 피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사실혼'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08.05 09:13
[친절한 판례氏] 이혼때 친권·양육권 무조건 엄마에게 있는것 아냐
어린 딸의 경우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어머니를 친권과 양육권의 행사자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A씨는 ...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7.12 09:50
[친절한 판례氏] 한달 만에 갈라선 아내…신혼집에 보탠 돈 돌려받을 수 있어
부부가 돈을 모아 결혼 후 살 집을 구입하면 공동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등기할 때 1/2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지만, 비율을 달리해 6:4 등 부...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07.06 09:37
[친절한 판례氏] 외도 이유로 16년 별거…유책배우자 예외적 이혼 청구 인정
16년을 별거하면서 서로 따로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의 개별적 사정을 따져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을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6.23 10:27
[친절한 판례氏] 성폭행 임신·출산 숨긴 女…"혼인취소 사유 안 돼"
아동 성폭력 범죄 피해로 출산했던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더라도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아동 성폭력 범죄 피해로 임신·출산후 ...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6.18 08:01
[친절한 판례氏] 장기별거 중 타인과 성적 행위…"손배책임 없다"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와 성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됐을 경우 제3자에게는 손해배상 책...송민경 기자(변호사) 2016.06.12 08:20
[친절한 판례氏] '과도한 신앙생활' 가정소홀…"이혼 사유"
과도한 신앙생활로 가정과 혼인 생활을 소홀히 한 것은 이혼사유가 된다고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96므851)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1987년에 혼인신고를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04.22 09:10
[친절한 판례氏] "이혼땐 혼인중 부담한 채무도 분할 대상"
이혼하는 부부의 재산 상태는 '이익이 되는 재산(적극재산)'에서 '채무(소극재산)'를 제한 것으로파악할 수 있다. 이때 채무가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보다 커서...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04.13 10:20
[친절한 판례氏] 이혼뒤 '예단·예물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부부가 어느 한 쪽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유책배우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04.04 09:51
[친절한 판례氏] "전문직 남편 '불임'…혼인 취소사유 아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임'은혼인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민법에는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03.21 09:32

1 2 3

많이 본 뉴스

검찰聽

법정블루스

최신기사

친절한 판례氏

대한민국 법무대상 4회

사이트 소개 광고문의 02-724-7792

머니투데이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1(서린동, 청계한국빌딩)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강호병 등록번호: 서울 아01084 사업자등록번호: 762-86-02890
등록일: 2009.12.24 제호: 머니투데이 발행일: 2000.1.1 연락처 02)767-6846 Mail: thel@mt.co.kr 청소년보호책임자: 신택균

COPYRIGHT © THE 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