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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악" 전화기 너머 들은 비명, 증거 될까
전화기 너머로 우연히 듣게 된 비명소리나 각종 소음들도 재판에서 범죄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와 전화통...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8.17 05:00
[친절한판례氏] 불법유출된 내 주민번호, 이젠 바꿀수 있다
"내 개인정보는 공공재"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을 정도로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하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도 문제다. 낯선 전화번호가 ...황국상 기자 2017.08.16 07:31
[친절한판례氏] 현행범으로 잡힌 몰카범 '무죄'···왜?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카'(몰래카메라)로 찍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힌 남성이 최근 '무죄'판결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몰카범...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8.15 05:05
[친절한판례氏] 수면제 먹이고 강간하면 무슨 죄?
몰래 수면제를 먹여서 의식을 잃게 하는 것도 '상해죄'에 해당할까? 법원은 약물때문에 의식을 잃고 잠든 것 역시일종의 '상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인터넷 채...박보희 기자 2017.08.14 05:05
[친절한판례氏] 코로 담배 피우게 한 행보관, 가혹행위 아니라고?
'공관병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그가 받게 될 형사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한정수 기자 2017.08.11 05:05
[친절한판례氏] 텅 빈 '찜질방 수면실'에서 몹쓸짓하면?
텅 빈 찜질방 수면실에서 이뤄진 성추행에'공중밀집장소 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사람이 거의 없더라도 공중에 상시적으로 개방된 곳이라면 공중밀집장소로...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8.10 05:05
[친절한판례氏] "교회에서 잘렸어요"···법정 갈 수 있을까?
갈등이 생기면 사람들은 법원을 찾아 시비를 가려주기를 원한다. 종교단체도 사람들이 모인 곳인 만큼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법원은 종교단체 내에서 발생한 ...황국상 기자 2017.08.09 05:05
[친절한 판례氏] 군사법원 vs 일반법원···어디서 재판받지?
일반 국민이 '군 형법이 적용돼 군사법원에서 재판권을 갖는 범죄'와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갖는 범죄'를 동시에 저질러 기소된 경우 군사법원과 일반법원 어...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08.08 05:05
[친절한판례氏] '주폭'에게도 경찰 신분증 제시해야 할까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거나 경찰관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이름을 밝히고 질문·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황국상 기자 2017.08.07 05:05
[친절한판례氏] "교재 베꼈다" 스타강사의 전쟁…승자는?
EBS 사회탐구 영역의 '스타강사'이다지 강사와 고아름 강사가 교재 도용 문제를 놓고 법적 다툼을 예고한 가운데 강의 교재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을지 ...한정수 기자 2017.08.04 05:05
[친절한판례氏] "재활용할 건데도 폐기물인가요?"
재활용 원료로 사용될 예정인 물질이더라도 폐기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A씨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로 일하면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들과 체결한 계...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8.03 05:05
[친절한판례氏] 인터넷에 "이정미 죽이겠다"…협박죄일까?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닙니까? 저는 이제 살만큼 살았습니다. 나라를 구할 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정미 죽여버릴랍니다."지난 2...박보희 기자 2017.07.31 05:01
[친절한판례氏] 사귀던 女연예인 협박한 커피업체 사장, 처벌은?
자신이 교제하던 여자 연예인과 헤어진 뒤 언론에 스캔들을 내겠다고 협박해 거액의 금품을 뜯어낸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사장 A씨가 기소되면서 그의 처벌 가...한정수 기자 2017.07.14 05:03
[친절한판례氏] 미완성 문서에 서명 위조해도 범죄?
완성되지 않은 문서라도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했다면 범죄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A씨는 조카인 B씨로 행세하면서 수사기...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07.12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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