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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 되려면 어쩔 수 없어"…'친권' 포기하려는 부모승려가 되려면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해야 할 경우 부모는 친권을 버릴 수 있을까요?대전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할머니가 미성년자의 아버지인 본인의 아들과 ...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0.29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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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남편이 한국인인데, 비자를 안 주면?"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비자)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 국내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라도 마찬가지...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07.0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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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난민, 다른 사람 명의로 신청했다면?다른 사람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한 뒤 본인이 직접 심사를 받았다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런 경우에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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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나체로 제품 홍보하면 '공연음란죄'?자발적으로 올린 나체 사진을 음란물로 규정해 삭제한 페이스북에 항의하기 위해 여성단체 회원들이 지난 2일 상의를 탈의한 채 시위를 벌이면서 ‘공연음란죄’...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0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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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국선변호인 신청 무시…재판 강행했다면?국선변호인 신청을 무시하고 재판을 끝낸 법원의 판결에 대법원이 절차적 잘못을 지적하며 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오모씨는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5.2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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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제때 낸 항소이유서 무시한 판사…위법"기한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됐음에도 예정대로 변론을 종결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위법하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선고한 판결이 있습니다.김모씨(44)는 2...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2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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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전 여자친구 성폭행…수면제 먹인 게 상해?수면제 등 약물을 사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경우상해죄에도 해당돼 단순 강간이 아닌강간치상으로 처벌한다는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수면제 등으로 피해자의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4.0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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