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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 7년 채웠는데 또?" '날벼락' 맞은 판사들
직장생활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는 말 많이 하죠.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게 윗사람 모시기라고들 합니다.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처럼 상명하복하는 ...김종훈 기자 2019.02.25 05:00
'잡주→대기업' 회계리스크 중심 이동, 2가지 이유
당국의 분식회계(고의적 회계기준 위반) 조사의 초점이 '잡주'에서 우량 대기업으로 옮겨온 지 오래다. 우량 대기업으로 불리던 기업들이 속속 분식회계 오명을 ...황국상 기자 2019.02.22 06:40
항공권 구입 7일 안에 취소, 그래도 위약금 내야한다고?
[이 사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9442 항공권대금환급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하나(가명)씨는 최근 A항공사의 홈페이지 프로모션을 ...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9.02.21 06:07
"예능 성차별적" 여가부 보고서 '찬 vs 반'
the L (머니투데이 법조팀), 정리=이지혜 디자인기자 2019.02.19 07:00
"악마왕 지팡이 판다" 리니지m 게임 '전국구 사기女' 덜미
최근에는 PC 앞에서 하는 온라인 게임보다 모바일 게임이 '대세'입니다. 이 때문에 모바일 게임을 배경으로 한 사건수도 날로 늘고 있는데요,최근 30대 여성이...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2.16 09:00
'유해정보 차단' vs '표현의 자유'
the L (머니투데이 법조팀), 정리=이지혜 디자인기자 2019.02.12 21:21
사업하기 전 설정한 담보 저당권 vs. 체불 임금채권, 뭐가 우선일까
A씨는 B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시가 2억원 상당의 자기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 후 A씨는 사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다가 경영악화...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9.02.12 05:30
남편에게 ‘위자료 안 받겠다’하고 상간녀에게 받을 수 있을까?
[이 사례는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9504 손해배상(기)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현미(가명)씨는 최근 남편과 합의이혼했습니다. 현미씨는 ...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9.02.07 11:41
야근수당 일괄 월 20만원, 적법할까?
#1. A회사는 철근공 甲과 1일 근로시간 8시간, 일급을 20만원으로 하는 단기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게 했습니다. 몇 차례의 계약 연장 끝...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9.02.02 18:00
"같은 상가에 약국 분양 안해" 특약 있는데…옆집에 약국이?
상가 분양계약시 지나친 경쟁을 막기 위해 '다른 점포에는 같은 업종을 분양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종종 넣곤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 항상 유효할까요?답은 'N...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2.02 09:00
2기 율촌의 출범… "최고의 대안 도출하는 문화 잇는다"
"유기적 협력을 통한 최고의 법률서비스 제공은 율촌이 설립된 이후 줄곧 견지해 온 가치입니다. 4차 산업, 수소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부문, 정보보...황국상 기자 2019.02.01 06:00
"포토라인에 서야" vs "인권 침해다"
the L (머니투데이 법조팀), 정리=이지혜 디자인기자 2019.01.29 10:47
바른, 규모경쟁 중단 선언 "법률서비스 단가 '거품' 빼겠다"
"과거처럼 변호사 숫자를 늘리지 않을 것입니다. 고객에게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단가에 제공하기 위해 외부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해 내실을 도모하겠...황국상 기자 2019.01.25 07:00
부모 빚 상속 포기하면 내 자식이 떠안는다?
1. 민규(가명)씨 아버지는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민규씨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조회해본 결과 빚만 남아 있었고, 고민 끝에 민규씨와 어머니는 아버지가 ...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9.01.2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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