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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카스테라의 눈물…법원 "가맹본부, 점주 돈 돌려줘라"
지난 2016년을 전후해 반짝 인기를 끌었던 '대만산 대왕 카스테라' 기억하시려나요. 당시 한 종편 프로그램의 보도 이후 매출이 폭락하면서 많은 가맹점들이 문...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4.20 09:27
저성과자 대기발령 후 자동 직권면직은 정당할까?
A사(社)에 근무하는 근로자 B씨는 회사에서 실시한 다면평가에서 3년 연속 하위 20%에 해당해 최하위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하위평가자를 대상...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9.04.19 05:00
[친절한판례氏] 유흥주점 탈세, 증거 확보하고도 '유죄' 안 나온 이유
검찰이 피의자 컴퓨터의 파일을 적법하게 압수했더라도 그 복제본을 CD에 저장해 증거로 제출한 경우, 제출된 파일과 원본 파일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4.18 05:00
[친절한 판례氏] '불륜 성관계 영상' 촬영해 아내에게 보낸 내연녀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여성 A씨(25)는 손님으로 찾아온 유부남 B씨(42)씨와 내연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다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합의하에 촬영해둔...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4.13 06:00
낙태죄 66년 만에 폐지 결정…남은 과제
the L (머니투데이 법조팀), 정리=이지혜 디자인기자 2019.04.13 06:00
마약범죄 '플리바게닝' 필요한가…'득' 과 '실'
the L (머니투데이 법조팀), 정리=이지혜 디자인기자 2019.04.09 05:00
"새벽4시, 버스에 받혔다…30초 후 택시가 내 위를 지나갔다"
불운은 가끔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여러 교통사고를 한번에 당하는 불운한 피해자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을까요. 우리 생활에 밀접...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4.06 07:56
[서초동살롱] 법원 청사에 내걸린 노란 현수막
"기소하는 검사와 재판하는 판사가 한 곳에서 근무하는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법원에서 검사가 근무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검찰은 당장 법원에...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4.06 04:22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째 근무하던 지호(가명)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비록 지호씨의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계약기간 ...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9.04.05 05:00
[친절한 판례氏] 외국 사는데…8개월 귀국했다고 한국 들어오라고?
현행 병역법은 25세 이상의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남성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4.04 05:00
[서초동살롱] 법무부는 왜 지금 '상법'을 꺼냈을까
정부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재벌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새로 나온 내용...황국상 기자 2019.04.02 05:00
'부동산 논란' 김의겸 사퇴 "아내가 상의 없이 내린 결정…"
the L (머니투데이 법조팀), 정리=이지혜 디자인기자 2019.03.30 05:00
"5·18 왜곡 발언, 특별히 엄벌해야 할까요?"
the L (머니투데이 법조팀), 정리=이지혜 디자인기자 2019.03.23 05:19
[친절한판례씨]타인PC 메신저 저장내용 봤다가 누설하면…
다들 아침에 출근해서 회사공용 컴퓨터로 메신저 로그인을 해놓고 퇴근할 때 깜박잊은적 많으시죠? 반대로 누군가가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컴퓨터 써보...이미호 기자 2019.03.23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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