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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적발로 날아간 5000만원짜리 리니지 게임계정…소송 결말은
게임 계정을 '복구'해달라는 분쟁은 생각보다 종종 일어납니다. 지갑을 열어 캐릭터를 내 몸보다 애지중지 키워놨는데 한순간에 계정이 막혀버렸다면, 세상을 잃...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6.01 09:00
[서초동살롱] '접견 피싱'에 신경 곤두선 변호사들
#서울 서초동에서 최근 개업한 A변호사는 한 여성으로부터 구치소 수감자를 접견해줄 것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수감자의 모친으로 소개한 그는...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6.01 06:57
[검블리]영화 '배심원들', 검찰에…검사와 영화감독이 만난 이유
영화 '배심원들'의 홍승완 감독이 검찰에 '불려'왔다. 한명도 아닌, 스무명이 넘는 검사들이 그를 에워쌌다. 영화 촬영이 아닌 지난달 31일 저녁서울 서초구 서...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6.01 06:00
"수술실 CCTV 환자 안전위해 설치" VS. "지나친 규제"
the L (머니투데이 법조팀), 정리=이지혜 디자인기자 2019.06.01 06:00
[친절한 판례씨] '금고 이상 판결'시 해고…그렇다면 '집행유예'는?
회사와 노조가 맺는 단체협약엔 종종 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를 해고 사유로 본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이는 통상 '실형의 확정판결'을 의...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5.30 06:01
외국서 여권재발급 신청한 그 사람, 알고보니 11년전 사기범
국내에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친 사람이 있었다. 그는 귀국하지 않은 채 11년만에 외국 소재 한국 영사관에 여권 재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 처분...황국상 기자 2019.05.29 12:00
[서초동살롱]검찰과 경찰의 '쌍방 수사'…수사권 조정 영향 미칠까
지난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온 강신명·이철성 두 명의 전직 경찰청장이 법원 앞 포토라인에 섰다. 같은 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임은정 부...최민경 기자 2019.05.26 13:50
[검블리]문무일 조기귀국…'패스트트랙' 그리고 이것 때문이었다
이달 초 해외 출장 중이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갑자기 귀국을 결정했다. 당초 출장 일정에 따르면 오만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을 거쳐 에콰도르가 그의 방...김태은 기자 2019.05.25 06:00
'부모 체벌도 아동학대' 민법 개정…훈육인가 폭력인가
the L (머니투데이 법조팀), 정리=이지혜 디자인기자 2019.05.25 06:00
"조세법리 확립됐어도 조세갈등은 지속된다"
세금을 순순히 내고 싶어 하는 이는 없다. 조세채권을 가진 정부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국민의 갈등은 인류 역사만큼 오래됐다. 이 갈등은 앞으로도 좀체 가라...황국상 기자 2019.05.24 06:00
"변호사는 '사회를 고치는 의사', 공익제도는 개선 필요"
한국전쟁 당시 '에이프레임 부대'(A-Frame 부대)가 있었다. 에이프레임이라는 영어 단어는 'A자 모양으로 지어진 집'이자 '지게'를 뜻하는 용어다. 1950...황국상 기자 2019.05.24 06:00
[서초동살롱] 우리에겐 너무 먼 '판사의 언어'
"피고인, 판결 선고 마친 겁니다. 그만 돌아가셔도 됩니다"서울중앙지법의 한 형사법정. 주문을 읽었음에도 피고인이 법정을 나가지 않고 서 있자 재판장이 건넨...안채원 기자 2019.05.19 05:31
'전속계약 해지' 연예인 손 들어준 법원, 이유는 "매니저 퇴사"
연예인들은 통상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곤 합니다. 전속계약이란, 기획사가 연예인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출연협상, 광고료 책정, 공연일정의 조정 등 업무서...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5.18 08:34
구속 못 시킨 경찰의 패배? '승리' 영장기각 논란…왜?
the L (머니투데이 법조팀), 정리=이지혜 디자인기자 2019.05.1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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