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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공유경제' 대표상품 숙박 공유서비스는 적법? 불법?

[the L][조우성의 케이스 프레소] "공중위생관리법 요건 못갖추면 모두 불법"


◇ 사건 개요


외국인을 상대로 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던 김씨. 그는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내국인을 상대로 신고도 없이 숙박업을 영위하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 1·2심 판결: 유죄 인정


김씨가 내국인 손님을 맞으려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외국인 관광객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국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방법 뿐이라고 1·2심은 밝혔다.


그러나 김씨의 게스트하우스는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국인 관광객 대상 숙식제공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김씨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다.


◇ 대법원 판결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르면 숙박업 영업자는 일정 시설·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등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 관광활성화를 위해 230㎡(약 69.5평) 이하 규모에 외국어 안내가 가능한 운영자가 직접 거주하고 소방 안전 점검만 받으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씨가 운영하는 곳은 외국인을 위한 게스트하우스임에도 시장에게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내국인을 상대로 불법숙박업을 했다.(원심 확정판결 2015도3674)


◇ Advice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내국인 손님을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서비스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으나 우리 실정법상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모두 불법으로 판단돼 처벌되고 있다.


자신의 가정집을 활용한 숙박 공유서비스가 적법으로 인정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사전에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뚜벅이 변호사'·'로케터'로 유명한 조우성 변호사는 머스트노우 대표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현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를 운영 중이다. 베스트셀러인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사람이 있다면'의 저자이자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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