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을 시작해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먼저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은 회사 임직원과 주주 모두를 구속하는 일종의 '자치법규'로작용합니다.

정관 변경도 엄격한 법정절차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회사에 관계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관에 어떤 내용이 규정돼 있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관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1.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꼭 확인하세요

상법은 정관에서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를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만약 정관에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그 정관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절대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가 돼 있지 않아도 정관이 유효하나 그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재가 돼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상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실행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일단 기재하면 구속력을 갖게 되는 사항들을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이사의 정원, 임원의 보수 결정 등을 기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자본금 10억미만 스타트업 특례 규정

스타트업 창업자는 대부분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상법에서는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의 회사는 규모가 작고 가족회사처럼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여러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이사는 3인 이상이고 이사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이면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수를 3인 미만으로 하면 해당 사항을 정관에 규정할 경우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이를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사가 2인 이하이면 이사회가 존재할 수 없게 되므로 이사회의 권한들은 각 경우에 따라 이사(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그 대표이사)와 주주총회에 분배됩니다. 만약 이사회 권한이 이사(대표이사)으로 권한사항으로 변경된 경우 이사의 결정서(대표이사 결정서)로 이사회 의사록을 갈음하게 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감사의 직무와 보고 의무 등은 주주총회가 대신합니다.

3. 이사·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규정 둬야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은 창업자 1명이나 소수가 협력해 창업을 하고 자신이 세운 회사이기에 보수나 퇴직금 규정까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이사나 감사의 보수, 퇴직금 규정을 별도로 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관에서 이사·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을 직접 규정해 이에 의하거나 보수, 퇴직금 지급 내용을 규정하려면 별도의 기준을 만든 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4. 원시정관, 공증받지 않아도 정관 효력 발생

상법상 주식회사 각종 등기 시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자들의 신뢰관계를 존중해 원시 정관에 각 발기인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정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92조 단서, 상법 제28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