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여아를 성추행한 60대 기독교 선교사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68)에게 징역 4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2013년부터 제주도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중 만난 A양(당시 9세)을 2014년 1월부터 5월 사이 3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조사때부터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직접적인 증거는 A양의 진술밖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A양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양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A양이 마지막 사건 발생이로부터 약 1개월내에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A양이 심리평가에서 제일 걱정되는 것을 "아저씨가 내 몸을 만진 것"이라고 썼고 정씨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 한명으로 꼽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정씨는 범행 직후부터 지금까지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A양과 A양의 어머니가 자신을 무고했다는 취지로 비난하는 등 가족들에게 추가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줘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지만 정씨에게 전과가 없다는 사실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