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이 형사 재판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 1심을 충실화하기 위해 집중증거조사 재판부를 신설하고 운영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기존 형사합의부 1곳과 지난 22일 새로 생긴 형사합의부 2곳을 집중증거조사 재판부로 지정하고, 연일 재판을 원칙으로 사건을 심리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같은 제도 도입의 핵심은 매일 공판기일을 열어 서증조사와 증인신문 등 증거 조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장기간 충실히 운영해 추후 공판기일 진행 절차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연일 재판을 연다는 것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사건을 몰아서 심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재판을 오래 끄는 것을 막고 1심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같은 재판부의 시범 운영한 뒤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점차 집중증거조사 재판부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당 재판부에는 다른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사건이 자동으로 배당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지정된 집중증거조사 재판부는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문광섭),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다.

이번에 신설된 재판부는 31부와 32부로 현재까지는 사건 수가 조금 적지만 추후 다른 재판부와 같은 양의 사건을 심리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32부에는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71)의 사건과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64)의 사건 등이 배당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