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태극기와 법원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 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025.05.14./사진=머니투데이 DB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대법관 수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해 논의한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가 논의된다.

사법개혁 5대 의제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전국 법원장 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하려고 노력해 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사법개혁에 사실상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30명 증원 안에 대해 "사실심(1·2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고 예산·시설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상고 제도 개선은 필요하나 한번 바뀌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법원을 배제한 일방적 개편은 헌법 가치의 훼손"이라고 밝혔다.

또 외부 인사가 법관을 평가하는 법관평가위원회 도입과 관련해서는 "사법 근간을 흔드는 재판 독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