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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뜻을 모아 주식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확장하다 보면 여러 명의 대표이사를 두기도 합니다.
이 때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각자가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각자 회사를 대표하다 보면 각 대표이사 간 운영방식에 충돌이 일어날 위험도 있습니다.
회사에선 이런 문제점을 미리 막기 위해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채택하기도 합니다. 공동대표이사 제도는 △ 대표이사간 업무집행의 통일성 확보 △ 신중한 대표권 행사 △ 견제를 통한 대표권의 오·남용 방지 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채택할 때 알아둬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1. 공동대표이사를 정하려면 각 대표이사 선임절차와 공동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회사가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경우, 각 대표이사를 선정하고 다시 공동대표이사로 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이사회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위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만약 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위 절차를 진행해 공동대표이사를 정하면 됩니다.(상법 389조 제1항 단서)
2. 공동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공동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회사가 3자와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공동대표이사 제도의 취지가 대외관계에서 단독대표이사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들 전원의 의사와 명의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1명의 대표이사 명의로 거래가 체결되는 경우 그 거래는 무효입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은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는 권한 남용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공동대표이사 중 어느 1명에게만 표시해도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대표이사 가운데 1명이 다른 대표이사에게 대표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후 대표이사 1명이 전체 대표이사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만약 대표권 포괄 위임을 허용하게 되면 사실상 단독대표이사의 권한 남용을 허용하는 셈이 돼 공동대표이사 제도 취지에 어긋나므로 우리 대법원에서도 포괄적 대표권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대표권을 위임 받은 대표이사 가운데 1명이 대표권을 행사했다고 해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대표이사의 1명이 그 대표권의 행사를 특정사항에 대해 개별적으로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3.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단독대표행위는 무효이나 사후적으로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동의하면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 가운데 1명이 단독으로 대표 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효과를 회사에게 귀속시키겠다는 의사(추인)를 표시하면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추인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도 가능하고, 단독 대표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추가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묵시적 추인으로도 가능합니다.
4. 공동대표이사의 내용을 등기해야 이후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를 정한 후에는 그 내용을 등기해야 이후 공동대표이사 1명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해 거래를 한 경우라도 회사는 그 거래를 믿은 선의의 3자에 대항해 대표이사의 단독대표행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는 공동대표이사 규정을 두고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했으나 그 등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이사 1명의 단독 대표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위 대표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 대법원 판례는 그 대표행위가 정관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대표 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를 두기로 했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사항을 등기해 둬야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공동대표이사 1인의 단독 대표행위를 용인 내지 묵인한 경우에도 선의의 3자에 대해 책임져야
회사가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 이를 등기한 경우라고 해도 공동대표이사 가운데 1명이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해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다른 대표이사가 용인하거나 방임했다면 이를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동대표이사 중 1명이 단독으로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선의의 3자에게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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