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2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발부되면 내란 특검팀은 영장 집행을 신속히 할 예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빠르면 이날 중으로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내란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6일 만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했고, 특검 수사가 개시된 지난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후에도 소환에 응할 뜻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셈"이라고 밝혔다.

통상 수사기관은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일과 시간이 끝나기 직전인 오후 5시40분쯤 영장을 청구했다. 일과 시간이 끝난 시간에 청구할 경우 통상 당일 당직 판사에 의해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이번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날 체포 영장 발부 여부를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할 예정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소환 조사를 3번 불응하면 대부분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일과 시간 중에 나올 확률이 높지만, 이번엔 특수한 경우라 늦은 저녁까지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날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통상 7일이기 때문에 일주일 안엔 집행 여부가 정해진다. 집행 시점은 내란 특검이 결정한다. 법조계에선 그간 수사기관들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을 경우 신속히 집행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번에도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 전망한다.

특히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의지가 뚜렷한 만큼 신속히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고 끌려다니지 않겠다. 법불아귀(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특검 측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수사 인력과 조사실 등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발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며 "기본적인 절차가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