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자진출국하는 경우 입국금지 조치를 전면 면제받게 된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할 경우 입국금지 조치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같은 면제 조치는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2월말 국내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1만4000여명으로, 이 중 2만8000여명이 자진출국한 바 있다.

법무부는 그간 자진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금지 기간을 줄여주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1년 미만 불법체류를 한 사람이 자진출국을 하면 입국금지 기간을 면해주고, 5년 이상 불법체류를 한 사람이 자진출국을 하면 2년으로 입국금지 기간을 제한하는 식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입국금지 한시적 면제 조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할 경우 불법체류 기간에 관계 없이 입국금지를 면제해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법 위반 정도가 중한 형사범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자진출국을 하는 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 여권(여행증명서)과 항공권을 소지하고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법무부는 추후 자진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5년간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불법 고용주는 형사입건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불법 체류 감소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광역단속팀과 영남권 광역단속팀을 가동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또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