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무부는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시행령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소액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최우선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내용으로 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기준을 확대했다.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 9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세종시의 경우 4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범위가 넓어졌다.
변제금 또한 높였다. 서울시민은 기존 32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보다 200만원 높은 3400만원을 받게 된다. 세종시민의 경우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변경됐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임차인이 1700만원의 최우선 변제금을 받게 된다. 기존엔 이 금액이 각각 4500만원, 1500만원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세가 상승과 같은 주택임대차 시장 현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