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22./사진=뉴시스

법원이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2시40분쯤까지 모해위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같이 판단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본건 혐의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김 전 사령관이 모해위증 등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상당하고 구속수사가 필요하단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검팀의 이금규 특검보는 법정을 나서면서 "준비한 구속 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잘 드렸다"고 밝혔다. 특검팀 측에선 이 특검보, 이정민 부장검사, 홍현준 검사가 참석했다.

김 전 사령관 측은 모해 위증죄 부분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령관 측은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위증죄 부분은) 채 해병 수사 사건과 관련되지도 않았으며 (순직해병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사 위증죄와 관련해 영장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증거가 확보돼 있고 그것이 위증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사령관 측은 심문 과정에서 '대통령(VIP)이 화났단 얘기를 들은 부분에 대해선 인정했다. 김 전 사령관 측은"하지만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을 통해서 들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은 심문 마무리 과정에서 직접 발언하기도 했다. 김 전 사령관은 '당시에 채 해병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지금도 부하를 지키지 못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어 유가족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말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끄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바 있다.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후 피의자 구속을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모해위증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령관은 같은 해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중이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