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9명의 제자들을 상습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저지른 6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박씨는 2013년 여름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자신의 제자인 여학생 9명을 수십 차례 추행했다. 박씨는 피해 학생들에게 "너랑 친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말하며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입맞춤하기도 했다.

박씨는 심지어 교실에 혼자 있는 학생을 노리고 다른 사람이 보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과 창문을 막은 뒤 유사성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박씨가 9명의 제자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저지르고 위력으로 추행했으며 범행을 감추기 위해 창문을 가리거나 출입문을 시정하기까지 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랜 기간 교사로 재직해온 사람으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성장을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크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으로 피해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상처가 크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는 박씨를 엄벌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박씨가 미래에 또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