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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 사진=김창현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중순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금융사 업권과 상장여부, 겸직대상 회사의 상장여부에 따라 과도한 규제격차가 발생한다"며 사외이사 요건을 재정비할 것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지배구조법은 지난해 7월 말 공포돼 올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금융사 임원의 자격요건과 이사회 구성·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사 지배구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업자, 종금사,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사, 금융지주사 등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경제개혁연대는 "사외이사 겸직제한은 금융사의 전문적 특성상 사외이사가 이사회 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제정안이 은행 및 은행지주사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데 찬성하나 금융사 업권이나 상장여부, 겸직대상 회사의 상장여부 등에 따라 사외이사 겸직제한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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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경제개혁연대 |
금융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안은 사외이사 겸직제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은행 및 은행지주사 사외이사는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겸직을 아예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지주사 및 자회사 등인 회사에 한해 겸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시행령 제정안과 현행 상법규정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은행 또는 은행지주사가 아닌 기타 금융회사의 경우 상장 금융사의 사외이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최대 2개까지만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며 "비상장 금융사의 사외이사는 겸직대상 회사에 상장사가 포함되지만 않는다면 개수 제한 없이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사의 중요성을 고려해 상법과 달리 비상장인 경우에도 사외이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상장 금융사와 비상장 금융사 사이의 이같은 규제격차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은행지주사의 경우 지주사 또는 자회사 등이 아닌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겸직을 아예 금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기타 비상장 금융사의 사외이사에게 비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겸직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사간 규제격차를 해소하고 사외이사가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자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비상장 금융사 사외이사도 상장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겸직대상 회사의 상장여부와 무관하게 사외이사직을 1개만 더 맡을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며 "다만 은행 또는 은행지주사의 경우 경제적 단일체로서 특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지주사 또는 자회사 등인 회사에의 겸직만 허용하는 점을 감안해 제정안대로 규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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